추가경정예산안이 부동산 정책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추경과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

• 당초 정부안이었던 59.4조원을 2.6조 뛰어 넘는 62조원에 2차 추경안을 발표
• 이번에 합의된 발표는 역대 최대 규모
• 재원조달▶ 초과 세수 53조원과 치출구조조정 7조원에서 2.8조원을 증액
• 국채는 당초 여야합의대로 발행 X 오히려 7.2조 상환 예정

 

역대 최대규모 윤석열 정부 첫 추경

 

#역대 최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정부관계자는 현재의 물가는 코로나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정부가 나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저축할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정부가 지출해 투자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을 안 하기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를 두고선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기 참 어렵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가계나 영세업자, 서민이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추경도 그런 내용"
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정말 우려가 없을까?

 가족들이 사업을 하고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동안 힘든 모습을 많이 봐온터라 손실보상 소식이 빨리 들려와 너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국민들 중 영업제한(시간제한, 인원제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셨고 그 분들에게는 지금 보상되어지는 금액들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30일 오후부터 보상절차도 이미 시작됐는데, 주위에서 지원금을 받으면 밀린 임대료를 낸다는 분도 계시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분도 계셨다.

 

추경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 답은 없다고 하지만 모 자영업자 카페에서 어떤분께서 추경 예산 수십조를 국채발행하는 걸로 밀자고 주장을 하는분도 계셨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것이 자영업자를 위한 좋은 추경인지에 대해서 정치글이 난무하고 있지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시중에 풀린 돈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며 스태크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은 당연했다.

그건 노년의 나에게 혹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미루어놓는 무거운 짐과 다름 없는것이었다.
아무튼 앞으로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던,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가 올라가던 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60조원 이상을 마련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보인다.

 

#부동산 정책과 추경의 무슨 상관일까?

• 돈이 풀리면=유동성 증가(역대 최대)=자산가치의 OO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인가? 완화인가?
• 대출은 규제하고 있는것인가? 완화인가?
• 임대차 3법 폐지vs보완? 다음달 발표
•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 이후 전세값은?
• 풀린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세금인상에 대한 고민
• 대출금리는 버틸 수 있나?
• 다주택자들이 서울 집을 내놓을까?
            ''            똑똑한 집만 있을까?
            ''            아파트만 투자했을까?
            ''            세금 혜택에 등 떠밀려 내놓을 집은 어디?

 

#금리인상시기와 부동산가격의 상관관계

#금리인상시기부동산가격변동

 

한국부동산원 자료

과거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움직임

#금리인상과집값

# 금리 인상시기와 아파트 가격이 상관이 있을까?
지금은 고금리 시대인가?
공급물량이 많던곳에는 과거에 어땠을까?


무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고민해 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