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민 상담

부동산 고민 상담 경험

무주택자가 기회인 이유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공급은 부족한데 가계부채 안정+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출을 막아놨고 IMF를 비롯하여 최근 4월에도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까지도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기에 현 정부에서도 대출을 함부로 풀지 못하고 있죠.

그 우려로 오는 7월에 DSR규제 강화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대출 규제+다주택자 세금 혜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때문에 그 분들이 수도권 외곽의 집을 급히 내놓아서 지방은 안 빠지고 경기도와 인천 외곽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생 안정 대책안으로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1 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가격으로 환원하고,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즉 보유세는 1 주택자에게만 부동산 세금 정책을 완화하고 양도세는 전부 풀어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매물은 나오게 하여 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양 안정화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곧 입주물량까지 다가오고 있지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추경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역대 최대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자영업자들에게 가겠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그 돈은 다시 은행으로 가거나 기업으로 갑니다.

부채가 있던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현금을 유보하려 합니다. 기업은 공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돈이 시중에 돌지 않아 묶이며 불황이 찾아오고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옵니다. 스테크플레이션이죠.

여야는 추경을 하는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애초에 합의했고, 오히려 기존 채권을 일부 갚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 비용은 세금으로 걷어들어야 하죠.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때문에 정부는 집값이 더 오르는 것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모두 부담이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LTV, DSR)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보금자리론 한도를 9억까지 늘려 주며 50년 대출로 집을 사라고 대출을 풀어주는 겁니다. (3분기 예정)
심지어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도 없습니다.

그게 과연 주택금융공사가 이자 사업하려는 걸까요? 정말로 50년 동안 뼈 빠지게 영 끌 해서 집 값 갚으라는 뜻이겠습니까? (30년 상품보다 이자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

갚다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갈아탈 기회가 온다는 뜻이지요.
정부도 젊은 분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노동으로 벌어서 이자 내는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이런 말은 지겹도록 들으셨을 테니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고, 생산을 감소합니다.

임대차 3 법 개편과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옥석을 가려야 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겠죠
인천, 수도권에서는 구 단위로 입주 물량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경기 외곽과 지방에서는 시 단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누가 보더라도

저금리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