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과 경제안보동맹은 우려일까, 성과일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취임 첫 해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오늘 일본으로 떠났다.

 양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동맹 강화와, 경제 안보를 골자로하는 신뢰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삼았는데 방한 전부터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미 대통령이 방문하는것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어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백악관에서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동맹으로써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미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으며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서 미국의 다급함을 보여주는면이라고나는 생각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부터 방문했는데 반도체는 코로나 사태 이후 몇년전부터 전세계에 공급 물량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어 중국은 미국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한국-미국-대만 반도체 공급 강화와 협력을 통해 중국 봉쇄와 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고있다.

 

이후 다음날 두시간 가량 이어진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였고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문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일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마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는 인삿말을 돌려 발표한게 아닌가 싶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한국이 참여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시안-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해와 비행의 자유.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전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하는데 노력을 다하며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 인권 탄압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이는 누가봐도 권위주의 국가들과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뚜렷한 한국의 입장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첫 입장이 아니었나 싶다.

 

기자회견을 보는동안 내가 느꼈던 것은 미국은 예상처럼 △권위주의 국가들과-자유진영 국가들간의 진영 대결을 위한 판을 새로 구상하기 위해 이미 쿼드에 가입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우며 미국과 동맹이면서 경제 강국이자 군사 강국인 한국이 지정학적-경제적-군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했기에 정상회담을 서둘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같이 동맹 관계 회복을 위하여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회견 내내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에 대하여 강조했으며 정상회담은 시종일관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찬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21세기에 말도 안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있는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미국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았는지, 또한 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빨리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 대통령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금은 마치 우리 정치와 외교의 모습들이 그리고 분열과 갈라진 국론들이 19세기 고종과, 명성황후-흥선대원군이 각자 러시아와 일본, 청나라의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모습, 또 인조와 광해군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와 중립, 원칙과 이념을 사이에 두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게 했던 위기의 시대와 비슷한것 같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분열하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너무나 아쉽다. 이럴때일 수록 모든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힘을 모아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과와 준비가 있을지를 포스팅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