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디로가나?(부동산뉴스 브리핑과 집값 예상)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발표 예상

사진 출처: 동아일보

임기 초부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다음달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둔춘주공사태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주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시장 공급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둔춘주공사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있을 개별 시장에도 개입은 없을것이라고 못박았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미치는 영향

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노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내에 착공을 목표로, 나머지 D,E,F노선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분양과 상한제와 더불어 GTX건설 발표가 집값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매우 주목이 된다.

또한 아파트 중계 플랫폼 직방이 전망한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60%이상 감소한 6175가구이고 전국적으로는 1만 7000가구인데 금리인상과 더불어 무주택자들이 내년을 지나 대규모 입주 시기를 기다릴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안정이 될지 다양한 변수가 있어 불확실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도세 중과유예에 따른 완화정책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변화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 매물에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는 지방의 한정된 매물들 만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변화

더불어 삼성생명이 지난 10일부터 제2금융권 최초로 4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의 40%와 달리 50%로 측정할 수 있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주목을 받고있는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는 30년 만기 주담대 상품과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반길만한 소식은 보금자리론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가격을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수년간 집값 상승으로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자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지난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이어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까지 검토되고있어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20~30대 젊은층들에게 큰 호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DTI의 적용을 받아 대출한도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렇다면 향후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이주비 및 원자재, 인건비 상향으로 분양가 상향제에 따른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
• 둔춘주공 사태가 가지고 온 파장
• 양도세 중과 유예와 일시적2주택 비과세 기간 연장 (슬금슬금 나오던 매물이 다시 잠김)
• 다주택자 규제? (정확히는 주택가액으로 판단하여 추후 기준 판단 필요, 일부 지방 다주택자는 완화 효과도 예상)
• 대출규제 완화 (전세 대란 우려에 전세대출 완화 포함)
•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공약은 대부분 1기 신도시 재개발을 통한 부양 정책 (과연 재개발 완성 단계까지의 기간은?)
• 수도권 대규모 분양 시작 시기는 2024년 후반기 이후

 

결론은 현재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가라 앉아있고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앞으로의 눈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입지가 좋은곳들 중심으로 상승을, 나머지는 보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