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상속세특례1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관한 문제 (상속세 특례 혜택 차별 민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 현황 및 문제점 피상속인이 다주택일 경우 1 주택만 상속세 특례 혜택을 주는데 만약 형제가 각각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님이 별도 세대로 계셨을 때에 경제적으로는 공동으로 보살펴 모셨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어느 형제가 더 극진히 부모를 모셨는지 알 수 없는데, 상속세 특례 혜택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어 차별임. 이미 상속은 장남, 차남 순서 없이 그리고 남녀 차별 없이 공동 상속으로 법이 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형제들이 각각 상속받을 경우에도 혜택도 각각 주어져야 함. (나머지 형제들은 1주택일 시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만 가능) 2. 개선방안 피상속인이 다주택이고 상속자가 혼자일 경우 상속세 특례 혜택에 대해서 현행처럼 한 물건에 대해서만.. 2022. 5. 24. 이전 1 다음
